AI 이미지 생성 도구로 포스터, 상세페이지, SNS 이미지를 직접 만드는 곳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라는 질문에는 한 번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권리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확인하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도구의 이용 약관부터
가장 먼저 볼 것은 법이 아니라 내가 쓴 도구의 이용 약관입니다. 같은 도구라도 무료·유료 요금제에 따라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가 다르거나, 결과물의 권리를 누구에게 주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약관은 자주 바뀌므로, 이미지를 만든 시점의 약관을 확인하고 화면을 저장해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2.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우리 저작권법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낸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2023)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뜻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 내가 만든 AI 이미지를 다른 사람이 가져다 써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핵심 자산(로고, 캐릭터)은 AI 결과물을 그대로 쓰기보다 사람이 손을 더해 완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반대로 AI 이미지라고 해서 무엇이든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래 3·4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3. 기존 작품과 너무 닮지 않았는가
특정 작가의 이름이나 유명 캐릭터를 넣어 만들면 기존 작품과 매우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비슷하다면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 작가·작품 이름을 넣은 이미지는 상업용으로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사람 얼굴, 상표, 실제 장소
- 실존 인물: 유명인을 닮게 만든 이미지는 초상권이나 성명·초상의 상업적 이용 문제(퍼블리시티권)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상표·로고: 다른 회사의 로고나 제품이 비치면 상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오해를 부르는 표현: 실제 매장·제품 사진처럼 보이게 쓰면 광고 표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AI 생성 이미지” 표기를 넣습니다
한눈에 보는 확인표
| 확인할 것 | 어디서 | 안전한 선택 |
|---|---|---|
| 상업적 이용 허용 | 도구 이용 약관 | 허용 요금제로 생성, 약관 화면 저장 |
| 핵심 자산 여부 | 사내 판단 | 로고·캐릭터는 사람이 최종 완성 |
| 기존 작품 유사성 | 결과물 비교 | 작가·작품 이름 넣지 않기 |
| 인물·상표 | 결과물 점검 | 실존 인물·타사 로고 배제 |
| 표기 | 광고 문구 | 필요 시 AI 생성 표기 |
이 글은 실무 확인 순서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큰 비용이 드는 광고나 상표 등록에 쓸 이미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이미지 생성 실무는 AI 이미지·영상 제작 마스터 과정에서 다룹니다.
